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121		발의년월일 : 2019. 11.27.
			발 의 자 : 오임선 의원

1. 제안이유

익산시 대물림 맛집 대한 지정·운영 및 이에 따른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대물림 맛집 지정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조)

나. 대물림 맛집 육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대물림 맛집 지정 및 사후관리·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6조)

라. 대물림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대물림 맛집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조례안 예 고 여 부 : 여(2019. 11.27 . ~ 12.3 .)

4. 따로 붙임

가. 제정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대물림 맛집의 지정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2. “대물림 맛집”이란 대를 이어 같은 메뉴로 3년 이상 운영하는 익산시 소재의 일반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대물림 맛집 육성계획 수립)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물림 맛집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대물림 맛집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물림 맛집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대물림 맛집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물림 맛집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대물림 맛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물림 맛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대물림 맛집 지정) ① 시장은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물림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대물림 맛집의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대물림 맛집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대물림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물림 맛집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제공

2.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3.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지원

4. 위생용품 지원

5.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6. 상수도 요금 감면

7. 그 밖에 대물림 맛집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매년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대물림 맛집 선정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물림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2. 주 취급 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3. 대물림 맛집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폐업(소멸)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소

6.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이 미달된 때

제7조(포상) 시장은 대물림 맛집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물림 맛집의 발굴·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대물림 맛집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대물림 맛집의 관광 상품화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대물림 맛집 관련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안전환경국장

2. 식품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생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익산시 대물림 맛집 영업주에게 위생용품 등 지원할 경우 연 2천만원 이내로 소요예산이 추계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비용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의원